한국판 뉴딜펀드 등장?! (ft. 민간투자사업 BTO, BTL 비교 설명)

한국판 뉴딜 펀드라는 키워드가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등장한 내용으로, 최근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몰리는 유동성 과열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언론에서 쓴 기사들을 보면 내용이 꽤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획재정부는 행간에 떠도는 기사들과 관련하여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기획재정부

 

기사를 보면 '뉴딜 펀드 연 3%대 수익률 보장', '원금 보장', '뉴딜 관련 사업 아이디어 제시한 기업 입찰 시 가점'등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정책간담회에서 오고 간 대화들이 마치 사실화된 것처럼 기사로 쓰이는 것 같다.

 

물론 뉴딜 펀드가 시작된다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고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아직까진 확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기사에 휩쓸려 섣불리 투자 결정을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한마디로 테마주를 매수할 때는 항상 신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라는 말씀..ㅎㅎ

하지만 언론 보도들을 통해 정책간담회에서 오고 간 담화를 엿볼 수 있었는데, 덕분에 앞으로 뉴딜위원회가 다룰 주요한 안건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 K뉴딜 위원회의 주요 과제 >

- 원리금 보장 및 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
- 수익률 개선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 펀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 보증제도 고려
- 국민연금 등 저축성 재원 투입 여부 

진짜 원금이 보장되고 추가수익률이 주어지는 뉴딜 펀드가 출시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부가 보증하고 장기적으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나온다면 나처럼 투자처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겐 큰 희소식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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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관련 기사들을 보면 BTL과 BTO라는 사업방식에 대한 언급이 많다.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두 사업방식의 차이점을 정리해보려 한다.


민간투자사업이란?

크게 BTO(수익형 민자사업)과 BTL(임대형 민자사업) 두 종류로 나뉜다.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출처 기획예산처)

간단히 설명하면, 나라가 해야 할 일들을 민간 기업들의 돈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이때의 '해야 할 일'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데 주로 도로, 항만, 학교, 철도, 하수처리시설 등의 공공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고 시설을 건설 해 정부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한다. 그 후에 운영수익이나 임대수익을 이용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쓰지 않고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으니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점이 있다.
참고로 이런 민간투자사업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추진된다.

 

BTO vs BTL (출처 기획예산처)

BTO(Build-Transfer-Operate)
BTO 사업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고, 그 후 일정 기간의 '관리운영권'을 받아 민간이 직접 운영수익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도로나 철도 등을 건설한 경우 소유권 이전 후에는 시설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받아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BTL(Build-Transfer-Lease)
BTL 사업 방 시은 준공과 동시에 일정기간동안 시설을 정부에 빌려주는 '리스' 개념이다. 
예를 들어, 국립 대학교의 기숙사를 BTL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경우, 완공 후 기숙사 건물은 민간 기업이 소유하되 20년 간 국립대학이 빌려 쓸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완공 후 20년 동안 정부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받아 민간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BTO와 BTL 두 사업방식은 민간이 건설하고 준공 후 정부나 지방자치에 시설 기부채납을 하는 단계까지는 같다. 
준공 후 '누가' 시설을 이용하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BTO: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 민간 투자비를 직접 회수
BTL: 정부 기관이 직접 운영 => 민간 투자비를 정부 기관에게 받는 임대료로 회수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인프라 펀드가 조성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민자사업의 개념을 정리해두었으니 앞으로 나오는 기사는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